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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임대차 고용, 도급 능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나는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송뉘
행위란 법률행위의 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닫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제약)은 금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
고, 제약금계약은 메매계야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입대차계약
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
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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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이전히고 수탁자로 하여 급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제약이나 유인을 신탁행위라 한다
!
② 법적 취급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재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틱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신탁법」상
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生前行爲 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死後行爲)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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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행위(판레 ), 지명 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
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1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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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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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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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
ㅏ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퇸다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irq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진
대금을柑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otilrar 상대
도인이 재산권을
하여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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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
회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
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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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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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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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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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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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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