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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광안이안테라디움 -양정 이즈카운티 -양정 이즈카운티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인천테크노밸리 -인천테크노밸리 -인천테크노밸리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동탄 루나갤러리 -동탄 루나갤러리 -서면 베스티움 -서면 베스티움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현풍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현풍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수지 푸르지오 -문현 쌍용 -문현 쌍용 -문현 쌍용예가 -문현 쌍용예가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구리 트윈팰리스 -구리 트윈팰리스 -건대 빌리브 인테라스 -건대 빌리브 인테라스 -초읍동원로얄듀크 -초읍동원로얄듀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연산 이편한세상 -연산 이편한세상 -신중동역 더퍼스트 -신중동역 더퍼스트 -우성고덕타워 -우성고덕타워 -서산 금호어울림 -서산 금호어울림 -청주 봉명 베리굿 -청주 봉명 베리굿 -봉명동 베리굿 -봉명동 베리굿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동탄 그랑파사쥬 -동탄 그랑파사쥬 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 ㅏ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퇸다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irq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진 대금을柑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otilrar 상대 도인이 재산권을 하여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대성베르힐 -청주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청주 시티프라디움 -청주 시티프라디움 -개금 이진젠시티 -개금 이진젠시티 -동대구역 아펠리체 -동대구역 아펠리체 -기흥테라타워 -기흥테라타워 -다산현대지식산업센터 -다산현대지식산업센터 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 회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 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송도 쌍용 -송도 쌍용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 삼정그린코아 -동탄 라크몽 -동탄 라크몽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 -한강지역주택조합 -한강지역주택조합 -한강지역주택조합 -판교 제일풍경채 -판교 제일풍경채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부암서희스타힐스 -부암서희스타힐스 -당감서희스타힐스 -당감서희스타힐스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동 센트럴네움 -아라동 센트럴네움 -광교중앙역sk뷰 -광교중앙역sk뷰 -동래더샵 -동래더샵 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 -동래포스코더샵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센텀사무실 -분양사이드 -분양월보장 -분양사이드업체 -분양월보장업체 -분양광고 -양산두산위브2차 -덕계두산위브2차 -새절역 금호어울림 -새절역 금호어울림 -평택상가 -고덕상가 -목동 신트리파크 -신정 신트리파크 -사송 더샵 데시앙 -사송 더샵 데시앙 -광명금호어울림 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광명금호어울림 -광명역 금호어울림 -해운대LCT -용인 타운하우스 -용인 타운하우스 -부산미분양아파트 -부산미분양아파트 -동탄오피스텔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송도 쌍용 디오션 -키작은여자쇼핑몰 -10대여자쇼핑몰 -여성쇼핑몰 -여자쇼핑몰 -세종 리버하이 -세종 리버하이 -구리 인창 센트럴파크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구리 인창동 센트럴파크 -구리 인창동 센트럴파크 -분당 지웰 애비뉴 -분당 지웰 애비뉴 -분당 지웰 애비뉴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원주 포스코 더샵 -연희미다스파크 -연희동미다스파크 -연희미다스파크 -울산 신정동 캐슬더써밋 -신정동 캐슬더써밋 -울산 누구나집 -울산 신정동 임대아파트 캐슬더써밋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동탄 더샵